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95, 2023. 10. 31.
  무혐의 결정 등 취소
   무혐의결정등취소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49, 2023. 8. 16.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45조의7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23하,1494]
   식품위생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82, 2023. 6.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87, 2023. 5. 3.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재수사결정거부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54, 2023. 4. 25.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재수사결정거부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9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2, 2023. 3. 2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 2023. 2. 14.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재수사결정거부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45, 2023. 1. 18.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45조의5제2호위헌확인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58, 2023. 1. 17.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재수사결정거부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2년

13.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공2023상,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30, 2022. 7. 1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45조의7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22, 2022. 7. 5.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45조의7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96, 2022. 6. 28.
  검찰청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25, 2022. 5. 3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45조의7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8. 대전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노384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84, 2022. 5. 17.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 서울남부지법 2007. 6. 20. 선고 2006고단3255 판결
  [사기] 항소[각공2007.8.10.(48),1826]
   사기
   형사소송법

1996년

21.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대집1997(1),607]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위수령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